mynote73811 님의 블로그

2026년 7월 7일, 일명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온라인상의 허위·조작 정보를 근절하고 이른바 '사이버 렉카'를 단속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라지만, 사회적 반응은 냉담을 넘어 공포에 가깝습니다. 저 또한 오늘 아침 블로그에 글을 쓰려다 평소와는 다른 묘한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내가 제기한 합리적인 의혹이나 정책 비판이 '허위 정보'로 낙인찍혀 거액의 소송에 휘말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법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생존 매뉴얼'까지 공유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국민이 벌써 ‘자기 검열’이라는 굴레에 갇히기 시작했다는 서글픈 단면입니다. 과거 맛집 리뷰를 올렸다가 업체로부터 근거 없는 명예훼손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