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 생활 경제 메모장

2026년 8월 28일부터 아파트·상가·병원 등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차로 막아 다른 차량이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게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차량 이동 조치도 가능해졌습니다. 얼마 전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는 데 애를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차가 다녀야 할 중간 공간에도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어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차주에게 전화를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을 확인해보니 제가 겪은 이런 ‘주차장 내부 통로 주차’가 모두 새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단순히 불편한 주차가 아니라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목차병원 ..